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기
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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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소음피해보상금은 ‘소음대책지역’ 거주자라면 매년 초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시·군·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·기간
- 신청 대상 :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(제1·2·3종) 안에 보상 대상 연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(외국인 포함)
- 신청 기간 :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~2월 말 사이에 그 전년도 소음피해분에 대해 신청하도록 운영됩니다.
온라인(정부24) 신청
- 접속 경로: 정부24 → 검색창에 “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” 검색 후 해당 민원 선택
- 이용 조건: 온라인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, 대리 신청은 방문·우편·FAX로만 허용됩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
- 정부24 로그인 및 본인인증(공동·금융·간편 인증 등)
- ‘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’ 민원 선택 후 신청인 인적사항, 주소, 계좌정보 입력
- 보상금 결정통지서(있는 경우)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
- 전자서명·동의 후 신청 완료 → 지자체 담당자 검토 후 보완 필요 시 정부24 알림으로 재제출 안내
방문·우편 신청
- 접수 창구 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환경·기후·안전부서 등에서 접수합니다.
- 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·초본, 필요 시 재직·사업자 관련 증빙 등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
- 신청서(현장 비치 또는 지자체·정부24 양식)
- 신분증,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·초본(주소이력 포함),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, 재직증명서·사업자등록증명, 출입국사실증명 등 실제 거주·근무 확인 서류